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히면, 법원 심판 전 무엇을 살필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생전에 받은 증여와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을 각각 살피고,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구분해 살필 쟁점

상속인과 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할 논의의 대상부터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한 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살피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서로 다른 사정을 다룹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는지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한 가지 쟁점처럼 섞지 말고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이 쟁점들을 살펴도 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재산의 귀속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이 일반적인 절차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사정이며,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를 다룹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 관련 사정을 살펴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