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와 지역 고지는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고지명령은 법정 대상자의 정보를 거주지 지역의 세대주와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합니다. 두 조치의 수신 대상과 집행 경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법원이 정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률상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거주지 지역의 정해진 대상에게 전달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두 명령의 차이는 정보를 확인하는 경로뿐 아니라 정보를 받는 대상에도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공개정보는 법률에 정해진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됩니다.
반면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고지정보를 받는 대상에는 해당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법에 열거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고지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는 지역의 일정한 수신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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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개명령 / 고지명령
전달 방식
공개명령: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명령: 우편·정보통신망·이동통신단말장치 송부 또는 게시판 게시
주요 대상
공개명령: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정보
고지명령: 거주지 지역의 세대주와 관련 기관·시설의 장 등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고지명령의 대상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서로 관련되지만, 고지가 공개대상자 전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정보는 인터넷으로만 전달되나요?
아닙니다. 우편, 정보통신망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송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