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사고, 보험에 가입했어도 12대 중과실이면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국민생각함 자료는 단지 내 도로의 법 적용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종합보험과 피해자 합의가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나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생각함의 2018년 자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단지 안 도로의 법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하므로, 사고 장소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자료는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 안 도로 가운데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공동주택 내 교통문제를 판단할 때의 배경입니다.
같은 자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사망·불구·난치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만 부담하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그 설명의 예외입니다.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사고가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해서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핵심은 도로의 법 적용 여부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고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12대중과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단지 안 도로의 법 적용 여부까지 사고 장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