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명령, 집행기간 6개월과 감치기간 30일은 어떻게 다를까
대법원이 2019년 개정한 가사소송규칙에서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정했으며, 실제 감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유지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은 2019년 7월 개정된 가사소송규칙에서 선고 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감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이며, 감치 자체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종전과 같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간을 가리킵니다.
두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집행기간은 감치명령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는 종전의 3개월 제한을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감치기간은 감치가 명해질 때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자료에서 제시한 범위는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6개월을 감치되는 기간으로 이해하거나, 30일을 명령 집행의 마감으로 보는 것은 두 기준을 혼동한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확인할 때도 ‘집행 가능 기간’과 ‘감치 기간’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자료에서 확인할 점
대법원은 2019년 7월 18일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해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개정 내용과 함께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과 같이 30일 이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당시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개별 사건의 집행 가능 여부나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감치명령을 선고한 뒤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2019년 개정된 가사소송규칙에 관한 대법원 보도자료는 집행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기준일이나 현재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0일은 집행기간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자료에서 30일 이내는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이고, 6개월은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