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은 조정중재원 업무 중 하나, 조정·중재와 상담도 맡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느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뿐 아니라 의료사고 감정도 맡습니다.

감정은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 업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업무 범위와 조정 신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법령에 따른 업무에는 조정·중재,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만을 맡는 기관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감정이 기관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각각 업무 범위와 신청 자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정보만으로 감정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특정 사건의 판단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 조정중재원의 역할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감정은 조정중재원의 유일한 업무인가요?

아닙니다. 의료사고 감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도 조정중재원이 맡는 업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업무로 한다면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도 확정되나요?

기관의 업무 범위에 감정이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역할에 관한 안내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