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무단 유포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유포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포에 포함되는 행위와 자료에 열거된 다른 촬영물 관련 행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안내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하며, 이 행위들의 미수도 열거합니다.
촬영 허락과 이후 유통·공개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과 이후 공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촬영 이후의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안내된 범죄 범위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공유나 공개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공개적으로 상영됐다면, 촬영 동의 여부와 별도로 이후 행위가 안내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유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유포 외에 열거된 행위
자료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나란히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만 떠올리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촬영물이 전달되거나 공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행위의 미수도 범죄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포 여부만으로 확인을 마치지 말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사들이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내는 이러한 행위들을 각각 범죄 유형으로 들며 미수도 함께 열거합니다.
이는 사후 유포와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때는 유포 여부만이 아니라 자료에 적힌 행위 유형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때 동의했다면 이후 공유도 허용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범죄 및 미수의 범위에 열거돼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는 설명은 아니므로, 확인할 때는 문제 된 행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