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류와 마약, 포함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관세청이 안내하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의 예와 일부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 두 용어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는 한 범주입니다.
용어가 헷갈릴 때는 범주부터 확인합니다
자료를 읽다가 ‘마약’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그것이 마약류 전체를 뜻하는지 그중 한 범주를 가리키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의 예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있습니다.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이 아편이며, 안내는 이를 가공한 것도 언급합니다.
다만 열거된 이름만으로 모든 형태가 같은 범위에 든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아편을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각 항목의 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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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마약의 정의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만 보고 개별 물질의 법률상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정의에서 정한 대상과 조건을 각각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귀비나 아편을 마약류 전체의 예라고 할 수 있나요?
양귀비와 아편은 안내에서 마약의 예로 제시됩니다. 마약류 전체에는 이 범주 외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되며, 아편 등 일부 항목에는 제외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