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어떤 처벌이 규정돼 있나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원문이 소개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대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사례 상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급과 수취, 두 행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조항에 관한 원문의 설명은 실제 공급이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발급 또는 수취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공급가액 자체의 3배라고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그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안내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원문의 표현상 선택형 처벌만이 아니라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사례 설명과 개별 사건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4년 8월 공개된 한 사례 자료가 조항과 처벌 범위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사례의 상담 설명만으로 다른 사건의 유죄 여부나 실제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사실을 살필 때에는 이 설명이 다루는 범위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한 경우도 언급되나요?

네. 원문은 실제 공급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발급받은 경우를 모두 설명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원문 사례의 상담 설명은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자료의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