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확인할 수 있는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각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 표기만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연혁을 볼 때는 먼저 확인하려는 개정 기록을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찾아 식별합니다.

이 표시는 기록을 구분하는 데 쓰이며, 조항의 변경 내용을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목적이라면 해당 기록의 조문으로 이동해 살펴야 합니다.

연혁 표기와 조문 내용을 구분하기

연혁 목록은 변경 기록의 시점과 식별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날짜와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정된 조항의 문구나 변경 범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내용이 조항의 구체적인 변화라면, 연혁 표기에서 멈추지 말고 해당 개정 기록의 조문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연혁에 가장 나중에 적힌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록은 개정 이력을 알려주지만 사건별 적용 여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날짜와 번호로 찾으려는 개정 기록을 식별하고, 필요한 조항의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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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로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번호만으로는 변경된 조항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혁의 최신 날짜만 보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혁의 날짜는 개정 기록의 시점을 보여주며,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항의 내용은 해당 개정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