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양서류는 어떤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포함될까?
2026년 10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 제2조는 파충류·양서류를 모두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의 정의와 대통령령 지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분류만으로 모두 동물보호법상 ‘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법상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가운데 법에 열거된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분류명보다 지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은 포유류와 조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반면 파충류·양서류·어류에는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로 기르는지, 파충류 또는 양서류라는 분류에 속하는지만으로 법상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법 제2조의 기본 정의를 살핀 다음, 해당 동물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동물의 지정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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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충류는 모두 동물보호법상 동물인가요?
아닙니다. 파충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는 기본 조건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양서류도 파충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네.
법은 파충류와 양서류를 어류와 함께 두고 같은 지정 조건을 적용합니다. 양서류라는 분류만으로 법상 동물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