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뒤 출산한 자녀의 친아버지, 출생 시점으로 정할 수 있을까

재혼 뒤 태어난 자녀의 친아버지는 임신 시점을 추정하는 혼인 관계와 출생일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그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며, 재혼과 전혼 종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두 혼인 중 어느 때 임신했는지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자녀는 재혼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혼이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혼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생일을 각 기준일과 대조해 친생부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출생 시점 하나만 떼어 보거나 재혼 뒤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혼일과 전혼 종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출생일이 두 기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기준으로도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부를 정하는 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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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먼저 전혼이 종료된 날과 재혼이 성립한 날을 확인한 뒤 자녀의 출생일을 비교합니다. 재혼일부터 200일이 지난 뒤 출생했는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했는지를 각각 따져 봅니다.

두 기준은 각각 해당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이므로, 날짜를 확인하는 것과 법원이 부를 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뒤 태어났다면 재혼한 배우자가 친아버지인가요?

출산 시점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혼일로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났는지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인지 살펴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두 날짜 기준으로도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기준으로 친생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부를 정하는 소송을 통해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재혼 > 자녀문제 > 친생자 추정ㆍ부인 > 친생자 추정 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