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과 법률 근거가 가릅니다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어 있다면, 먼저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면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관을 확인할 때 살필 두 갈래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내용을 말합니다.

법령은 그 예로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를 들고 있습니다.

표현이 서로 달라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의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는 부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서는 부관을 두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적힌 부관의 이름만 보는 대신, 처분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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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처분에 일정한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기한이 조건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량이 없다면 해당 부관을 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구분이며, 개별 처분의 재량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이 부관의 예입니다. 처분에 붙은 내용의 명칭과 별도로, 부관을 둘 수 있는 기준은 처분의 재량 여부에 따라 확인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부관을 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