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에서 볼 요소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채팅 상황을 요소별로 확인하기

첫째는 표현을 보낸 목적입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둡니다.

둘째는 표현의 성격입니다.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는 전달 수단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입니다.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와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팅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만 떼어 보기보다, 목적과 표현, 매체 이용 및 도달이라는 요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의 말을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사례에 관한 경과이므로, 다른 채팅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자세한 경과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인 표현의 존재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각 요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서 다루나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 채팅의 성립 여부는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